[웰니스앤컬처뉴스 전유나 기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가 생활고를 겪는 발달장애 가정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생활고로 발달장애 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부각되는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일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지장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적장애인 자녀는 성인이 돼도 자립이 어려운 반면, 나이 들어가는 부모는 성인 자녀를 보살피는 책임을 놓을 수 없어 눈물겨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일부 장애인 운동 단체의 대책 없는 탈시설 주장에 선뜻 손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장협은 탈시설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생계 여건 등 돌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일 돌봄체계와 장애인 정책상의 예산 불균형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지장협은 탈시설 대안으로 국가에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하지만, 위·중증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다수가 돌보기 힘들다며 꺼려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원활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대책은 예산 증액뿐이며 전체 장애인 예산의 43% 수준인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3배 이상 늘려도, 전체 장애인 예산을 잠식할 우려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장애인 정책의 균열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은 일자리 창출의 하나인 만큼 장애인 예산이 아닌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장협은 “발달장애 가정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개인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장협은 정부는 장애인 가정의 형편을 고려한 각종 선진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부모에게 돌봄 유형을 선택하도록 제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성급하게 탈시설을 주장하기보다 법과 제도를 보강해 보호 시설에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 책임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가 한국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미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도시, 미국 시카고는 무엇보다 발달장애국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에 주목한다. 

미국 일리노이주 발달장애국(ICDD)은 민간 기업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기업엔 장애인을 몇 퍼센트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높은 고용률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똑같은 조건의 회사 두 곳이 정부에 차를 판매할 경우,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한 기업이 선택되는 암묵적인 시스템 때문이다.

미국이 발달장애법을 제정하고, 모든 주(州)에 발달장애국(Development disability councils)을 설치한 것은 1974년의 일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구직을 돕는 것이 발달장애국의 주 역할이다. 주지사가 발달장애국의 모든 직원을 임명하는데 60% 이상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기관과 단체 수가 많다 보니, 서로 일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발달장애인 한 명이 두 개 이상의 기관을 통해 취업이 되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고용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관련 NPO들이 취업을 원하는 발달장애인 리스트를 통합해주면, 상공회의소가 기업을 연결해 준다. ICDD는 4개 기관의 정기 모임을 주최할 뿐만 아니라, 협업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에겐 별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사업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인상적이다. 발달장애인을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시켜 일반인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온라인 시스템 하나를 개발하여 네티즌이 발달장애인을 나쁘게 칭하는 용어를 트위터에 쓸 경우, 그의 글이 온라인상에 개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법과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반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식개선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누군가의 인식을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유나 기자 najeon5@naver.com 다른기사 보기